대구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단1340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및 수익적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는 기각됨.
원고의 예비적 청구(수익적 처분 취소)는 각하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29. 작업 중 콘크리트 위로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재해)를 당함.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다양한 상병을 주장하며 2013. 9.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13. 11. 13.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중 일부는 골절 미확인, 만성 퇴행성 변화, 재해 경위 불명확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340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일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2014. 4.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동화이앤씨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29. 15:3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공군기지 내 작업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양수기를 작동하기 위하여 관 로로 내려가던 중 콘크리트 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외측과 골절(폐쇄성), 우측 갈고리 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우측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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