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 준강간 및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51세, 여)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낮은 방어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두 차례 간음함.
• 첫 번째 범행은 2013년 여름경, 피해자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함.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며 "연애 한 번 하자"고 한 후,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