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21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경찰관 폭행 및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1. 23:06경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 진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E 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음.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자, 피고인은 E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 창문을 올리며 서서히 진행함.
E가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하고 차량 손잡이를 잡은 채 따라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차량 앞을 가로막던 경찰...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창희(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1. 2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진배기 식당 앞 도로를 대구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위 옥산동 쪽으로 운행하다 피해자인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5세) 등 경찰공무원 20여명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인은 E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창문을 올리면서 서서히 진행하였다. 이를 본 E이 위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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