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및 표시기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북구 소재 일반음식점 'C'을 운영하며, 직접 양봉한 꿀과 프로폴리스를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H'라는 닉네임으로 판매함.
• 미영업자 제조·판매의 점: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10.경부터 약 1년간 숙성·추출한 액상 프로폴리스 제품을 제조하여 2012. 12. 14.부터 2013. 10. 15.까지 총 22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