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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251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상길(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5: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머리를 들이박듯이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중절치, 좌측 측절치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박듯이 달려들자 피고인이 순식간에 손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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