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고 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음주측정거부,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6. 22:47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만을 품고 D의 야광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칠곡경찰서 C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걷어차 손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약 35분간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1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