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및 재물손괴 사건의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4. 9. 3.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깨고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재물을 손괴함.
• 절취 또는 절도 미수된 재물의 시가 합계는 1,716,000원 상당이며, 재물손괴된 재물의 시가는 불상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