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고단63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18. 02: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앞서가던 피해자 C의 마티즈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추돌함.
추돌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K5 택시를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등 상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정승원(기소), 송윤상(공판)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유한양행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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