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3. 12. 선고 2014고단623,533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상해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운행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26.경 대포차인 아우디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3. 11. 28. 04:25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 중 황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3, 533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
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해

피고인

검사

이세종, 김정은(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23」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주) 나인스틸 명의의 C 아우디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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