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고단588,937(병합),1070(병합) 판결 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주거침입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 절도 2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회, 점유이탈물횡령 1회, 사문서위조 2회, 위조사문서행사 2회, 사기 2회, 주거침입 1회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특히, 2013년 12월 2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이전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식당에 보안열쇠를 이용해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함.
사기 및 사문서위조 범행은 피고인의 동생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 및 보조금을 편취한 것임.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88, 937(병합), 1070(병합)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주거침입

피고인

검사

이소연(기소), 김준선(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588」 1. 절도 가. 2013.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10:00경 충남 천안시 남동구 목천읍사무소에 주차를 해둔 C 포티차 안에서 피해자 D이 볼일을 보리 잠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안 글러브박스(일명 다찌방)안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만 원,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2013.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14:00경 대구 남구 E건물 202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F과 평소 알고 있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용하던 LG휴대폰을 가지고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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