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5124,2014고단676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로서 근로자 D, E, F, G, H, I, J, K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약 1억 2천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4고단6764(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수진, 윤경원(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15. 1. 22.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5124」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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