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피고인은 변호인과 검사의 신문에 "D이 스스로 뛰어가 넘어지는 것을 봤다", "스스로 그러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함.
• 공소사실은 D이 스스로 자해한 것이 아니라 C이 D을 끌고 나와 넘어뜨린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모두 목격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