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4가합8589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금 및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 상계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5. 9. C과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5%를 4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2011. 5. 23. 피고 회사로부터 액면금 11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및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교부받음.
원고는 2011. 5. 31. C에게 잔금 일부로 8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액면금 9억 2천2백만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8589 물품대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9.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25%를 4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10여 일 후인 2011. 5. 2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액면금 1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1. 5. 11., 지급기일 2011. 10. 15.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면서, 이와 함께 위 액면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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