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4가합7012(본소),2014가합7029(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 및 하자보수 책임

결과 요약

원고(수급인)의 본소청구(잔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도급인)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함.
원고는 피고에게 15,621,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기계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임.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트랜스퍼로봇 및 디스태커(TRANSFER ROBOT 및 DESTACKER) 기계 1식'(이하 '이 사건 기계')을 7,000만원(VAT 별도)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기계는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인 요크(YOK...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012(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702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케디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보림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621,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60,061,4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3. 21. 피고에게 '트랜스퍼로봇 및 디스태커(TRANSFER ROBOT 및 DESTACKER) 기계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7,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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