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20671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수익자 변경의 유효성 및 보험금 반환 약정의 해석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218,336,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원고는 2007. 6. 9. 삼성생명과 피보험자 원고, 상해시 수익자 원고,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유니버셜리빙케어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08. 9. 17.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시 수익자와 사망시 수익자를 모두 피고로 변경함.
원고와 망인은 2013. 3. 14.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하여 원고는 전신 ...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6710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33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33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6. 9.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무 배당유니버셜리빙케어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9. 17.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시 수익자와 사망시 수익자를 모두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익자 변경'이라 한다). 라. 원고와 망인은 2013. 3. 14.경 가스 폭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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