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4가합206659 대여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피고 C은, 가. 소외 D에게 대구 동구 E 답 11,824m2 중 200/100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 4. 23. 접수 제12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소외 F에게 대구 동구 E답 11,824m2 중 200/100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 4. 23. 접수 제12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형제이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01년경 원고와 소외 G에게 피고 회사가 임차인 소외 주식회사 H에 반환할 임차보증금, 주유소 증축공사 비용 등 피고 회사에 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위 돈은 피고 C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2001. 11. 12. 피고 회사 소유의 대구 서구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0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