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가합2060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부채납된 토지의 반환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부채납 토지 반환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한성냉동은 200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부지 지상에 공장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12. 31. 이를 승인함.
원고는 2008. 12. 24. 피고에게 위 공장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다수인 통행로(진입도로)로서 추후 소유권 분쟁을 예방코자 함'이라는 사유로 기부채납하여 2008. 1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한성냉동이 이 사건 공장을 착공하지 못...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601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경산시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8. 12. 26. 접수 제541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4.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성냉동(이하 '한성냉동'이라 한다.)은 2008. 12. 17. 피고에게 경산시 B 등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31.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4. 한편, 원고는 200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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