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20570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1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07. 9. 20.부터 2008. 10. 9.까지 및 2008. 11. 22.부터 2009. 1.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원고의 C에 대한 2008년 11월분 운송비 채무 6,920만 원이 있었음.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8. 12. 1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C에게 원고를 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570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9. 20.부터 2008. 10. 9.까지 및 2008. 11. 22.부터 2009. 1.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2008년 11월분 운송비 채무가 6,92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8. 12, 1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C에게 원고를 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합계 5억 1,72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4장 {액면금 1억 3,460만 원(어음번호 D), 액면금 1억 3,460만 원(어음번호 E), 액면금 2억 원(어음번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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