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단5547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기왕증 기여도 및 과실상계, 공탁금액을 고려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2014. 6. 19. 09:10경 피고의 집 대문 앞에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요추체 압박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원고 B에게 구강 내 입술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 A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며, 원고 A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원고 B과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547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763,220원, 원고 B에게 10,01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4. 6. 19. 09: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의 집 대문 앞에서 원고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원고 B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입술 열상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A이 먼저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의 왼쪽 눈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고의 얼굴을 걷어찼는데, 피고가 본능적으로 이를 막기 위하여 원고 A의 발을 잡자 원고 A이 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원고 A은 두 차례 이상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여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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