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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9071 배당이의
2014가단58204(독립당시자참가의소) 보상금 등
원고
A
피고
1. B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독립당사자
1.C
2. D
3.E
4. F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원고에 대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구지방법원 2010차8186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7,038,56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 B의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03차1939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7,038,56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 이를 불허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취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8,156,2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11,003,2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G댐 건설사업과 관련한 이주정책지원금(주거이전비), 생활안전 지원금, 이사비, 영농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금5823호로 48,933,010원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03차1939호로 구상금 23,182,036원과 위 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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