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4가단3542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크레인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087,36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신흥철강 주식회사는 철강 도·소매업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직원임.
원고 A은 2014. 1. 22. 피고회사에서 화물트럭에 실린 H빔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피고 C이 천장주행크레인으로 H빔을 들어 올리다가 H빔이 원고 A 쪽으로 쏠려 다리 골절상 등을 입음.
사고 직전 원고 A은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럭 적재 칸에 성급하게 올라갔...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542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1. 신흥철강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087,36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7,320,031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신흥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철구조물 및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직원이며, 원고들은 부부사 이이다. (2) 원고 A은 2014. 1. 22. 08:30경 화물트럭에 철강 H빔 다섯 묶음(한 묶음 무게 약 3t 가량)을 싣고 파주시 새꽃로 256에 있는 피고회사에서 도착하였고, 피고회사의 D인 피고 C은 위 H빔을 피고회사에 하역하기 위하여 천장주행크레인(일명 : 호이트)을 사용하여 창고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이 작업 장소에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H빔 수평도 맞추지 않는 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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