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가단2803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및 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차례의 폭행 및 1차례의 무고에 대한 위자료 3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8. 2.부터 2013. 5. 9.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를 폭행함.
피고는 2013. 6. 18. 원고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함.
피고는 위 폭행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무고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 및 상고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8036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8. 2. 18:30경 대구 남구 C 골목길에서 원고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째려보냐, 이혼 했는데 이 집에 왜 오느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는 2013.3. 26. 20:52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원고가 피고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의 전 남편인 Dol 대문 밖으로 나오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원고가 대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를 처벌해 달라고 하자 원고에게 다가가 손으로 원고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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