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단27477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대표의 자금 차용 대리권 및 개인 채무 부담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74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1.부터 2012. 10. 20.까지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B(주식회사) 명의 또는 피고 C의 처 D 명의 계좌로 총 167,506,500원(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함.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부분 피고 B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됨.
피고 B으로 송금된 돈은 대부분 정유회사 유류대금 결제 등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됨.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66,000,000원을 변제함.
피고 C은 2...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7477 대여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7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부터 2012. 10. 20.까지 피고 C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 C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167,506,5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D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상당 부분 피고 B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2. 7. 18. 5,000,000원, 2012. 9. 3. 3,000,000원, 2012. 9. 21. 30,000,000원, 2012. 12. 2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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