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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3263 대여금
원고
자인새마을금고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는 피고 A의 2015. 4. 21. 제9차 변론기일에서 한 청구인락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C은 피고 A와 연대하여 47,526,363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42,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는 47,526,363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소송종료선언 피고 A는 2015. 4. 21. 제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자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청구의 인낙에 해당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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