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127315 판결 구상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개통 도로 공사 구간 사고에 대한 국가 및 시공사의 영조물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극동건설 주식회사, 대한민국)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A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임.
-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는 국도 3호선 어모~상주간 국도 건설공사(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사임.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임.
- 2013. 12. 8. 17:20경 소외 C이 미개통 구간인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에 무단 진입하여 역방향 주행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사고로 C은 사망하고, B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7315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극동건설 주식회사
2. 대한민국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10.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02,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B 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에서 같은 면 기장리 까지 15.76Km 도로를 잇는 국도 3호선 어모~상주간 국도 건설공사(이 사건 도로공사 또는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이라고만 한다.)를 시행한 시공회사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소외 C은 2013. 12. 8. 17:20경 D 포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공사 중으로써 미 개통 구간인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 상주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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