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125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용 저수지 부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유지 1,937m2에 관하여 2005. 1.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의 전신인 칠곡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로,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됨.
이 사건 토지는 망 C의 소유였으며, 피고가 1984. 6.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5. 11.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경상북도 칠곡...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533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유지 1,937m2에 관하여 2005. 1.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칠곡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로 그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고,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은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현재의 원고 명칭인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나. 경북 칠곡군 B 유지 1,937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망 C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망 C로부터 1984. 6.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1.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상북도 칠곡군은 1945년 이전 경상북도 칠곡군 D 등지에 'E'를 축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저수지부지에 편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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