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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23870 건물명도
원고
A문중
피고
1. B
2. C협동조합
3. D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2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협동조합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4,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1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협동조합,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협동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협동조합은 연대하여 17,298,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B, 피고 C협동조합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8,1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13. 1. 1.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목적물 :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50평 임대기간 :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임료 480,000원, 관리유지비 등 250,000원, 부가가치세 73,000원 2) 임대목적물 :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50평 임대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차보증금 : 5,000,000원 월임료 5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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