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단1042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의 남편 C은 2009. 6.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D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함.
C은 2010. 6. 3.부터 2011. 3. 8.까지 총 23회에 걸쳐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합계 56,932,380원을 횡령함.
C은 2011. 12. 9.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와 C은 2013. 6. 28. '원고가 2013. 4. 5. C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42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9. 체결한 증여계약을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2009. 6.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D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체결 및 공사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C은 2010. 6. 3.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2,9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C은 그 무렵부터 2011. 3. 8.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932,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C은 2011. 12. 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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