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3065 판결 위증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영농법인 이사로, C 운영의 일식당 총지배인 G의 부탁으로 K 양도 계약 공증에 참석함.
공증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을 돕다가 컴퓨터 문제로 F에게 넘기고 사무실 밖으로 나감.
피고인이 밖에 있는 동안 F과 G은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공증 없이 사무실을 나옴.
F은 C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은 C 측 증인으로 출석함.
피고인은 증언 중 "피고인과 일행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그곳...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065 위증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진욱(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고정503 판결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며, 2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나왔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몰이 해·간과 또는 착오를 일으킨 데 기인한 것이므로 위증이 될 수 없다. ③피고인의 원심 판시 진술 중위 '일행' 부분은 피고인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채 '예'라고 대답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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