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정294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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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임경진(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소연(공판)

판결선고

2014.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21: 10경 업무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네거리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바로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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