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3고단6997,2014고단2139(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8.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받아 2006. 8. 3. 형 집행을 마침.
- 피고인은 2014. 1.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선고받아 2014. 1. 17. 확정됨.
- 피고인은 2008. 10. 1.부터 2008. 12. 20.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의류대금 25,432,000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08. 12. 8. 피해자 D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피해자 I로부터 로비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997, 2014고단213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상길, 이창희(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15. 2. 17.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8.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997」 1. 의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백프라자 4층 의료판매점인 B에서 C와 함께 위 매장을 운영 중인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아니하니 며칠 뒤에 현금으로 옷값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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