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고단61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4,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2013. 9. 1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
- 특히 2013. 9. 14. 08:07경 대구 안지랑역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승차하여 안지랑역과 현충로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준호(기소), 최미화(공판)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8:07경 대구 남구 대명동 642-91에 있는 안지랑역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승차하여 안지랑역과 현충로 역 사이를 운행하는 위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0초간 동영상촬영 하는 등 2013. 4. 27.경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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