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3고단59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과실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30.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함.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이세종(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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