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고단54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문서부정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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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검사

김정은(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 산성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산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지산성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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