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11472,2014가합325(병합) 판결 구상금,구상금

원고패, 각하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추심명령 이후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및 채무자의 상계 항변에 따른 구상금 채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소외 E과 피고 회사(B)는 2011. 5. 18. 투자약정을 체결함. E이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E에게 주식 28,055주를 배정하며 매월 1,5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되, 의무 불이행 시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함.
원고와 피고 C,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1472 구상금
2014가합325(병합) 구상금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평안물산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4. 12. 4.(원고)
2015. 1. 15.(원고승계참가인)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인 : 피고 주식회사 B은 승계참가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D은 승계참가인에게 각 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E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5. 18. E이 피고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E에게 주식 28,055주를 배정하며 매월 15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되 피고 회사의 의무 불이행시 E에게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 D은 위 투자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E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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