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7cm)로 아버지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주장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