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3050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석유제품 관련 법령 적용 및 공시송달 절차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 A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H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함.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3050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 B
2. 가. C
3. 가. H
4. 가.나.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하일수, 신종곤(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9.18. 선고 2011고단3484,2011고단4821-1 (병합, 분리), 2012고단193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A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중 "2011고단4821" 사건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및 세차장에서 사용할 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을 뿐, K이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메탄올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A: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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