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9. 9.경 피해자 K에게 "중국에서 임가공한 우산을 통관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임가공 업자인 N에게 4,785만 원을 대신 입금해 주면 2004. 11.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N와의 우산 통관 관련 채무액이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우산을 모두 통관받을 가능성이 희박했고, J에게도 우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음.
• 피해자 K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N의 처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785만 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