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 13. 선고 2012노25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고1등)라.업무방해,모욕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51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고1등) 라. 업무방해
마. 모욕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3. 가.나.다.라. C
4. 가.나.다.라. D
5. 가.나.다.라. E
6. 가.나.다.라. F
7. 가.나.다.라. G
8. 가.나.다.라. H
9. 가.나.다.라.마. I
10. 가.나.다.라. J
11. 가.나. 다.라. K
12. 가. 나. 다.라. L
13. 가.나.다.라. M
14. 가.나.다. 라. N
15. 가.나.다.라. 0
16. 가.나.다.라. P
17. 가.나.다.라. Q
18. 가.나.다.라. R
19. 가.나.다.라. S
20. 가.나. 다.라. T
21. 가. 나. 다.라. U
22. 가. 나. 다.라. V
23. 가.나. 다. 라. W
24. 가. 나. 다. 라. X
25. 가.나. 다. 라. Y
26. 가.나.다. 라. Z
27. 가.나.다. 라. AA
28. 가.나.다.라. AB
29. 가.나.다.라. AC
30. 가.나.다. 라. AD
31. 가.나.다. 라. AE
32. 가.나.다.라. AF
33. 가.나.다. 라. AG
34. 가.나.다.라. AH
35. 가.나.다. 라. AI
36. 가.나.다.라. AJ
37. 가.나.다.라. AK
38. 가.나.다.라. AL
39. 가.나.다.라. AM
40. 가.나.다.라. AN
41. 가.나. 다.라. AO
42. 가. · 나. 다. 라. AP
43. 가. 나. 다. 라. AQ
44, 가. 나. 다. 라. AR
45. 가. 나. 다. 라. AS
46, 가. 나. 다. 라. AT
47. 가 나 다. 라. AU
48. 가. 나.다. 라. AV
49. 가. 나.다.라. AW
50. 가.나.다.라. AX
51. 가.나.다. 라. AY
52. 가.나.다.라. AZ
53. 가.나.다.라. BA
54. 가.나. 다. 라. BB
55. 가.나.다.라. BC
56. 가.나.다.라. BD
57. 가.나.다.라. BE

항소인

쌍방

검사

이환기(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7. 24. 선고 2011고단135 판결

판결선고

2014. 1. 13.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F, G,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및 각 2010.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 C, D, F, G,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 D, F, G,H, J, K, L. M, N, O, P, Q,R,S,T,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E, I의 각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E,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각 2010.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장점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나 손괴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용인하며 공장점거에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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