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2나16665 판결 자재인도및사용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 및 사용이익 반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약정 근거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임대료 상당 사용이익 반환 청구 및 점유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들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F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2010. 11. 15. C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C은 2010. 11. 28.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용 가설자재(유로폼 등)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0. 12. 3.부터 2011. 4. 9.까지 이 사건 가설자재를 공사...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2나16665 자재인도및사용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효성
2.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53109 판결

변론종결

2014. 4. 3.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868,550원과 그 중 284,183,500원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2014.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가설자재를 인도하고, 2011. 8. 1.부터 위 가설자재 인도 완료 시까지 월 28,228,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0. 1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45,760,000원, 공사기간 2010. 11. 15.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0. 11. 28.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드는 유로폼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계약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기본료+(일일단가X시용일 수)×수량]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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