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2구합2315 판결 수용보상금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이의재결서를 직접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B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2010. 9. 2. 및 2011. 6. 9.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음.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9. 23. 원고 소유 지장물 및 영업권 등에 대해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 43,013,600원을 결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1. 11. 11.로 정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3.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함.
원고는 2012. 6. 27.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2구합2315 수용보상금등

원고

피고

칠곡군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76,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공사 - 2010. 9. 2. 칠곡군 고시 C, 2011.6.9. 칠곡군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9.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경북 칠곡군 E 지상 창고 등 지장물 10건 및 영업권, 이사비, 주거이전비 - 손실보상금: 합계 43,013,600원 - 수용개시일 : 2011. 11. 1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의신청을 기각 -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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