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고합12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목적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목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G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경찰에 진술하고 검찰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됨.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2. 6. 20. 피해자를 게임장으로 불러내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1]

피고인

검사

권방문(기소), 손정숙, 이선녀, 이수진, 남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F 등을 상대로 2011. 12. 27.부터 2012. 2. 7.까지 공동공갈하고, 2012. 2. 17. 업무방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G(58세)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당시의 상황을 경찰에서 진술하고, F의 남편을 통해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2. 6. 20[2] 경산 삼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진술서 사본을 보여주며 "개새끼야. 니가 동네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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