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고정4599 판결 폭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 동구 D회사 주차장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좌측 가슴 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부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함.
-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함.
- 현장 CCTV 영상에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599 폭행
피고인
A
검사
임경진(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4.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15: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61세)가 이전 자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었던 네비게이션을 돌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더니 갑자기 일어서면서 한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반대손으로 제 왼쪽 가슴부위를 4~5회 때려서 제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