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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정4599 폭행
피고인
A
검사
임경진(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15: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61세)가 이전 자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었던 네비게이션을 돌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더니 갑자기 일어서면서 한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반대손으로 제 왼쪽 가슴부위를 4~5회 때려서 제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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