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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정2718 사기
피고인
A
검사
천재인(기소), 김세희(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반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1. 10.말경 대구 중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18K 4돈 금반지를 내가 80만 원에 구입 하겠다"라고 하여 위 반지를 교부받은 후 대금 8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경찰에서의 진술, 진정서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감을 피하기 위하여 B에게 이 사건 진정을 지시한 사실로 피고인은 무고교사로, B은 무고로 각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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