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154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해당 여부 및 주류 판매 사실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1. 00:00경 대구 북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F생)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해당 여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547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윤효선(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00:00경 대구 북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F생)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E의 생년월일은 F로서,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2012. 1. 1. 당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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