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1. 3. 선고 2012고단68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외상 거절에 따른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곡괭이와 식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25. 19: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식당에서 외상을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함.
같은 날 23:35경 다시 식당에 찾아가 곡괭이로 식당 출입문, 창문, 식탁, 가스레인지, 휴대폰, 액자, 유리컵 등 시가 합계 10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이정훈(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19: 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반 말하네, 니기미 씨팔년 어디 반말하노, 죽이뿌가"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념의 일에 왜 참견이냐, 죽이뿔라, 죽고싶냐", "이 새끼들 전부 죽이 뿌가"라고 욕설을 하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아들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만 류하였는데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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