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4. 5. 25. 선고 2003노333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파기(자판), 벌금 2,000,000원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결의 무효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E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993년 결성되어 1996년 아파트 완공 후 2000년까지 해산하지 못함.
2000년 11월, 임시총회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조합원 171명으로부터 입회동의서를 받음.
2001년 4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음.
임시총회 추진위원회 내부 갈등으로 위원장이 사퇴하자...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03노333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1. A
2.B
3. C
4. D

항소인

검사

박은정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3. 10. 1. 선고 2003고단1401 판결

판결선고

2004. 5.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E아파트 재건축조합규약 제10조 제9항에 의하면, 조합총회는 조합원 260명 중 2/3에 해당하는 조합원 174명이 되어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회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 F 등 30명으로부터 "임시총회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임시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총회와 관련하여 A 등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내용도 위임한 바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입회동의서를 보면, 표지도 입회동의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임시총회추진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임시총회 소집과 결의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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