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3. 18. 선고 2020고단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9. 10. 2. 20:0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후미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약 5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양근욱(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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