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16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2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11. 1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함.
-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 유턴 중, D 방면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정훈(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