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자격 및 소 제기 결의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 및 이 사건 소 제기 결의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D의 69세손 E의 후손으로 구성된 대종중은 E의 세 아들 중 F을 중시조로 한 원고 종중과 G을 중시조로 한 피고 종중의 공동운영체였음.
• 원고 종중과 피고 종중이 재산문제로 소원해짐에 따라 원고 종중은 대종중 또는 피고 종중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됨.
• 원고 종중은 F의 분묘 부지 수용 보상금 3억 원, 문중기금 8천만 원 등 공동 소유·관리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됨.

핵심 쟁점, 법리 ...